법률구조 제도 : 무료 법률상담 및 소송 대리 지원

법률구조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자세한 지원 대상과 주요 지원 내용 그리고 문의 신청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지원 내용

 

무료 법률 상담

▷ 민사, 가사, 형사, 행정 등 법률문제 전반에 대해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 신청

 

▷ 법률 상담 후 구조 신청을 하는 경우, 소장 및 가압류 신청서를 무료로 작성해 드립니다. 단, 명백 단순한 사건으로 공단 구조 대상자이어야 하며, 소송가액이 1,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신청 대상에 따라 유료 혹은 무료로 법률구조를 지원합니다. 농어민이나 각종 수급 대상자 혹은 임금 체불 피해자 등의 경우 승소금액이 3억 원 이하라면 무료 소송대리 대상자가 됩니다.

 

 

구조 대상 사건

 

▷ 민사, 형사, 가사 사건

▷ 개인회생, 파산, 면책

▷ 행정 심판 및 소송

▷ 헌법소원

▷ 아동학대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 특례 사건 등

 

 

 

신청/문의

 

▷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센터 : 132

▷ 방문상담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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