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만 살면 내 집이 되는 "내집마련 리츠주택" 총정리

최소 6년 최장 10년을 살고나서, 내 집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내집마련 리츠주택 정책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방안인 내집마련 리츠주택이 시선을 끕니다. 최소 6년을 거주하면 내 집이 될 수 있다는 내집마련 리츠주택은 고금리로 대출 이자가 부담스럽고, 연일 집값이 내려가고 있다는 뉴스를 보면서 집을 구입하기도 어려운 이 시기에 더욱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무엇보다 초기 목돈 없이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점이 메리트로 보입니다. 지금부터 임대와 분양을 혼합한 민간분양 주택의 새로운 모델, 내집마련 리츠주택이 무엇인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 리츠란?

리츠란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REITs)의 약자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부동산(관련 증권)에 투자·운영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인 주식회사를 말합니다.

 

■ 내집마련 리츠주택이란?

▷ 개념 : 최장 10년까지 임대 거주 후에 분양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주택으로 지분형 임대주택 방식입니다. 입주자에게는 선택권을 부여하고 민간 건설자에게는 관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조기 분양을 허용합니다. 임대거주 기간 6년 차, 8년 차, 10년 차 총 3회에 걸쳐 분양 전환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 공급주체 : 주택도시기금 등이 출자한 리츠

 

 

 

▷ 공급가격 : 분양가의 절반을 입주할 때 보증금으로 선납하고 나머지 절반은 분양 전환하는 시기에 감정가로 납부합니다. 만약 분양 전환을 하지 않는다면, 임대 거주 기간을 청약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공급대상 : 무주택 서민이며 소득기준을 청년원가 주택보다 높게 설정할 예정입니다.

 

▷ 물량·입지 : 올 12월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후, 시장 반응을 보며 확대할 계획입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용지로 공급 예정인 택지(6만 가구) 중 우수한 입지 선별하여 도심에 중점적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일반 분양분을 리츠가 매입하여 새로운 모델로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 추진일정

- 2022년 하반기 : 시범사업 택지 공모

 

 

- 2023년 : 분양 시작, 입주자 모집

 

■ 내집마련 리츠주택 장점 및 단점

▷ 장점

실거주자 입장에서는 초기 자금 부담이 적으며, 신축 주택에서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는 것은 큰 장점입니다.  전세 보증금과 월세와 비교할 때 더 경제적인 선택이기도 합니다. 또 향후 분양권을 선점할 수 있다는 점도 유리한 요소입니다.

 

▷ 단점

 

 

분양 전환을 결정하고 지불해야 하는 나머지 절반의 비용은 감정가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시세차익의 효과는 미미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분양가의 절반이라고 하더라도 최장 10년간 자금이 묶이게 됩니다. 실거주자가 아니라면, 무주택자만 가능하다는 제한점도 있습니다

 

■ 내집마련 리츠주택과 뉴스테이 비교

박근혜 정부 시절에, 내집마련 리츠주택과 비슷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바로 중산층의 세입자 대책으로 도입한 "뉴스테이(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2018년에 폐지된 정책입니다.

뉴스테이는 민간건설사가 공공택지를 분양받아 임대주택을 지은 후, 임대 의무기간 10년 이후 분양으로 전환하는 방식입니다. 정책 도입 후, 아직 10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분양 전환 사례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 유사점 : 공공지원의 무주택자 대상 민간임대사업

▷ 차이점 : 내집마련 리츠주택은 6년, 8년, 10년으로 분양 전환 시기를 선택할 수 있지만, 뉴스테이는 임대의무기간이 10년 고정입니다. 또한 내집마련 리츠주택의 분양 전환 선택권은 임차인에게 있지만, 뉴스테이는 분양전환 우선권이 민간건설사에게 있기 때문에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새롭게 입주자를 모집할 수 도 있습니다. 즉, 기존 임차인의 주거가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6년만 살면 내 집이 되는 내집마련 리츠주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주택 시장을 우려하는 요즘, 당장 대출을 받지 않고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리츠주택이 뉴스테이처럼 실패하지 않고, 무주택자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는 성공적 사례로 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