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책임감면1 공익 신고자 보호 조치 종류, 방법 총정리 사람들이 공익신고를 기피하는 이유에는 신고 후에 생길 각종 불이익과 개인 신상 노출 등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손해와 부당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으로 공익신고자를 보호 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공익 신고자를 보호하는 방법인 비밀보장 조치, 신변보호 조치, 책임감면 조치, 불이익 금지 조치, 보호조치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공익 신고자 보호 조치 종류 1. 비밀보장 공익신고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인적사항과 개인 신상을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거나 보도할 수 없습니다. 만약 공익신고자가 신분 공개를 동의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공익신고자뿐만 아니라, 공익침해행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신고자(공익침해행위를 저지른 사람)의 인적사항과 신고내용도 공개하면 안 됩니다.. 2022. 11. 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