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규제 공모전 : 일정, 접수 기간 및 제안 방법, 상금

황당규제 공모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대상 상금 100만 원! 국무조정실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으로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직접 제안받아 개선하는 황당 규제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모전 전체 일정과 접수 기간 및 제안 방법 그리고 상금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ㅣ공모 일정 (접수 기간)

 

공모자격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제안 접수 기간 : 2023년 3월 21일 ~ 4월 20일

▷ 부처 검토 및 전문가 심사 : 4월 ~ 5월

▷ 우수제안 과제 온라인 투표 : 6월

▷ 최종 심사 결과 발표 : 6월 중

 

최종 심사 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황당 규제 누리집에도 게시됩니다.

 

 

 

ㅣ제안 및 공모 접수 방법

 

1. 제안 방법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미처 찾지 못한 일상 속 황당한 규제, 실생활에서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던 규칙을 찾아 제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면 됩니다.

 

심사 기준은 규제의 불합리성 (30점) + 개선 방안의 타당성 (30점) + 개선 시 예상되는 파급효과 (40점)입니다.

 

예) 현실과 괴리된 규제

미용실 머리 감기는 미용사 면허소지자만 가능

☞ 업무 보조의 머리 감기 허용

 

예) 낡은 규제

150세대 이상 아파트 방범카메라로 CCTV 방식 카메라만 허용

☞ 네트워크 카메라도 허용

 

예)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

주민등록증 사진은 귀와 눈썬이 보여야 함

☞ 귀와 눈썹 노출 요건 삭제

 

 

 

 

 

2. 공모전 접수 방법

 

공모 접수는 황당 규제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 황당 규제 공모전 누리집 홈페이지 바로가기

황당규제 공모전 누리집 홈페이지 바로가기

 

유선 문의는? ☎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 044-200-2407

 

 

 

ㅣ상금, 상품

 

최종 결과 발표는 6월이며, 상금, 상품은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 대상 : 100만 원 (1명)

▷ 최우수상 : 50만 원 (1명)

▷ 우수상 : 30만 원 (1명)

▷ 장려상 : 10만 원 (7명)

▷ 참가상 : 5천 원 상당 커피 쿠폰, 100명 추첨

 

 

이상 황당 규제 공모전 일정과 접수 기간 및 제안 방법, 상금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