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 해제 지역이 확대됩니다. 정확하게 해제된 지역을 확인하는 방법 2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는 좋은 기회이니, 해제 지역의 부동산 매매를 고민하고 있는 투자자와 실거주자 모두 꼭 확인해보셔야겠습니다.
■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확인 방법 2가지
ㅣ국토교통부 고시 확인
1.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2. 정책자료 메뉴 중에서 행정규칙(훈련·예규·고시)을 클릭합니다.
3. 주제어에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입력한 후, 검색을 클릭합니다.
4. 검색 결과 중에서 가장 최신 일자 게시물을 클릭하고 붙임 문서를 엽니다.
ㅣ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1.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2. 상단의 행정규칙 메뉴를 클릭합니다.
3. 검색창에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입력한 후, 검색을 클릭합니다.
4. 가장 최근 시행일자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가 열립니다.
5.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의 과거 이력이 조회하고 싶다면, 검색 결과 화면의 연혁에 커서를 가져다 댑니다.
6. 원하는 시기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문을 클릭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조정대상지역의 지정과 해제를 관할하는 정부부처인만큼 국토교통부의 고시로 확인하는 것이 국가법령정보센터로 확인하는 것보다 빠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국가법령정보센터 쪽으로 해당 고시의 게재를 요청하고 처리하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고시문의 내용을 보면, 상단에는 해제 지역이 표시된 다음에 계속 조정대상으로 지정되는 지역의 현황도 나옵니다.
이제 실제 조정대상지역 지역 해제 지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지역(해제일 : 2022년 11월 14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4개 시는 규제지역이 유지되니, 아래의 내용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ㅣ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지역(해제일 : 2022년 11월 14일)
시·도 | 해제 지역명 |
경기 | 수원시(팔달구,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안양시(동안구, 만안구), 안산시,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수지구, 기흥구, 처인구), 고양시, 남양주시, 화성시, 부천시, 시흥시, 오산시, 광주시, 의정부시, 김포시, 동탄2택지개밸지구, 광교택지개발지구, 성남시(중원구) |
인천 | 전역(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
세종 | 전역 |
ㅣ조정대상지역 지정 지역(조정일 : 2022년 11월 14일)
시·도 | 지정 지역명 |
서울 | 25개구 전역 |
경기 | 과천시, 하남시, 광명시, 성남시(분당구, 수정구) |
추가로 고시된 투기과열지구에서 지정 해제된 지역과 계속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는 지역도 알려드리겠습니다.
ㅣ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지역(해제일 : 2022년 11월 14일)
시·도 | 해제 지역명 |
경기 | 수원, 안양, 안산(단원구),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택지개발지구 |
ㅣ투기과열지구 지정 지역(조정일 : 2022년 11월 14일)
시·도 | 지정 지역명 |
서울 | 25개구 전역 |
경기 | 과천시, 성남시(분당구), 성남시(수정구), 광명시, 하남시 |
오늘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서 해제된 지역을 확인하는 방법을 크게 2가지로 정리하여 알아봤습니다. 국토교통부 고시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지역을 확인한 후, 분양권 전매 및 청약 순위 제한 등 각종 규제조치가 풀린 조정대상지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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