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온라인 신고 방법, 사례, 절차 알아보기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를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명시된 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익신고 접수 기관에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과 어떤 행위를 공익신고를 신고할 수 있는지 그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또 공익신고 처리 절차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 공익침해행위 및 사례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를 공익신고 접수기관에 신고, 진정, 제보, 고소, 고발하는 것입니다. 먼저, 공익침해행위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ㅣ공익침해행위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 경쟁, 기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하면 471개의 공익신고 적용대상 법률이 있습니다. ㅣ공익신고 사례 1) 건강 침해 사례 : 부정·불량 식품 제조와 유통 등 식품제조 가공업으로 등록하지 않거..
2022. 11.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