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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탐구

고위공무원단의 고위공무원 종류 및 연봉

by 탐9탐9 2022. 10. 18.

고위공무원단소속-고위공무원-종류-연봉
고공단의 고위공무원의 종류와 연봉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3급 이상의 공무원은 자격 요건을 갖추고 별도의 절차를 걸치면 고위공무원단으로 임용될 수 있습니다. 고위공무원단은 줄여서 고공단으로 불리며, 일반 공무원들과 다른 승진체계를 가지고 연봉도 매우 높습니다. 오늘은 고위공무원의 종류와 연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고위공무원단(고공단)의 고위공무원

2006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3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을 말합니다. 고위공무원단이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높은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 집단입니다. 일반직, 별정직, 계약직 외무 공무원 등 약 1,600명으로 구성되며 지자체의 부지사, 부교육감도 고위공무원에 포함됩니다.

 

 

고위공무원단에 신규채용 또는 승진임용이 되면 직급, 직렬과 무관하게 폭넓게 인사가 나는데 실력 위주의 적임자를 적재적소 직무에 임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고위공무원은 되기 위해서는 3급 이상의 공무원이 후보자 교육과 역량 평가를 거쳐야만 가능합니다. 역량평가를 통과한 후에는 국정원으로부터 엄격한 신원조사와 사상 검증을 받게 됩니다. 고위공무원으로 채용된 이후에는 실적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성과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 적격심사를 거쳐 인사조치를 받게 됩니다. 

 

<적격심사 대상>
 - 근무성적 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을 총 2년 이상 받은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이 총 1년인 경우
 - 근무성적 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을 1년 이상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조건부 적격자가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거나 연구과제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 고공단에 속하는 고위공무원 종류

고위공무원은 정부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관리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중앙 행정기관의 실장과 국장급 공무원입니다. 감사원은 고위공무원을 감사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로 고위 감사 공무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이 인사 배치되는 주요 행정기관을 2021년 기준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외교부는 288명으로 가장 많은 고위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행안부, 기재부, 교육부 순으로 고위공무원이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부처명 (총 1,600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보훈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저처
인사혁신처
경찰청
관세청
구게청
기상청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문화재청
방위사업청
병무청
산림청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조달청
질병관리청
통계청
특허청
해양경찰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산자원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중소벤처기업부
통일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기타 정부기관

 

■ 고위공무원 연봉

일반 공무원은 호봉제로 급여를 받습니다. 호봉제는 9급 ~ 6급까지 직급별로 기본급이 정해지고 매년 연차가 쌓일수록 급여가 늘어나는 방식입니다. 9급에서 6급까지는 한 직급이 오르면 평균 월 9만 원 선(세후)으로 오르는데, 호봉 역시 매년 월 9만 원대(세후)가 오릅니다. 그래서 직급이 낮더라도 연차가 많으면, 직급이 높고 연차가 적은 사람보다 급여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5급 ~ 1급,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고위공무원은 호봉제가 아닌 연봉제를 적용받습니다. 직급이 높은 공무원들에게 연봉제를 적용하는 것은 연공서열을 타파하고 지속적으로 고위공무원들의 능력과 실적을 검증하기 위해서입니다. 매년 직무의 중요도와 난이도, 업무 성과에 따라 연봉이 달라지기 때문에 고위공무원 간에도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되면서 성과와 능력을 촉진시키게 됩니다.

 

 

고위공무원의 연봉제는 고정급적 연봉제, 성과급적 연봉제,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로 나뉩니다. 대통령과 같은 정무직 공무원은 고정액으로 연봉을 받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한 공무원은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받습니다.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는 기본 연봉과 성과연봉(성과급)으로 구성되고, 기본 연봉은 다시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분리하여 지급합니다.

 

ㅣ고위공무원 기본 연봉

 - 기준급 : 개인의 경력, 누적성과를 반영하여 책정되는 기본급여로 직무등급과 관계없이 단일 범위의 상한액,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최종 기준금액은 고위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재량으로 상·하한액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고위공무원 기준급 금액(2022년 보수규정 기준)
기준급 상한액 기준급 하한액
109,416,000원 70,427,000원

 

 - 직무급 :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 정도를 반영하여 직무 등급에 따라 책정되는 기본급여로 직무등급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

 

고위공무원 직무급 금액(2022년 보수규정 기준)
구분 고위공무원 '가'등급 고위공무원 '나'등급
연봉 금액 13,000,000원 7,000,000원

 

 

ㅣ 고위공무원 성과 연봉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받는 고위공무원의 성과연봉 기준액은 고위공무원 '가'등급의 경우 94,833,000원이고 '나'등급의 경우 79,040,000원입니다. 성과연봉 기준액에 평가등급별 퍼센트를 곱하여 최종 성과급이 결정되고, 결정이 된 다음 해에 12개월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고위공무원 성과연봉 지급 기준(2022년 보수규정 기준)
평가등급 지급액
매우 우수 성과연봉 기준액 18%
우수 성과연봉 기준액 12%
보통 성과연봉 기준액 8%
미흡 또는 매우 미흡 성과연봉 기준액 0%

 

오늘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고위공무원의 종류와 연봉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국가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고위 공직자들이 정치인처럼 변질되지 않고 우수한 능력과 의지를 가지고 국민을 위해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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