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채권 환급금 조회 및 소멸 시효 확인

자동차 구입 후 5년 지나면 채권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차, 중고차 가리지 않고 자동차를 살 때, 지역개발채권 또는 도시철도채권을 의무적으로 구입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공채 매입과 할인에 대하여 자동차 구입 당시에는 영업사원의 추천대로 선택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5년 ~ 7년이 지나면 공채 매입의 경우, 수백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동차 구입 후 5년부터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 채권 환급금의 조회, 신청 방법과 소멸 시효 등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 자동차 채권이란?

자동차를 구입하여 등록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며 지역개발채권과 도시철도채권으로 구분됩니다.

 

ㅣ지역개발채권

서울, 부산, 대구, 인천을 제외한 지자체에서 택지 개발, 도로건설, 지하철 건설 등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원 조달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5년 거치 후 일시 상환되고 채권 소멸 시효는 원금은 10년, 이자는 5년입니다.

 

 

ㅣ도시철도채권

서울, 부산, 대구, 인천에서 도시교통권역의 원활한 교통 유통을 위하여 도시철도(지하철) 건설 촉진 및 운영 소요 재원 조달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서울은 7년 거치 후 일시 상환되고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부산, 대구, 인천은 5년 거치 후 일시 상환되고 소멸 시효는 10년입니다.

 

차량 등록 지역과 구입 자동차의 배기량에 따라, 채권의 종류와 채권금액, 비율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2000cc 미만 승용차 구매 시, 대전은 차량가액의 4%, 강원 8%, 서울 12%의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합니다.

 

전국 도시철도채권, 지역개발채권 매입률 확인!

전국 지자체 자동차 채권 매입률(서울시, 경기도 등)

 

■ 자동차 채권 환급금 조회 및 신청

각 시·도별로 지정한 은행 홈페이지에서 채권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역	지정 은행	신청 방식
서울, 인천	신한은행	모바일 앱만 가능
경기, 강원, 충남, 충북, 경남, 경북, 전남, 울산, 창원, 제주	농협중앙회	PC, 모바일 앱 모두 가능
대전, 세종	하나은행
부산	부산은행
대구	대구은행	은행 방문만 가능
광주	광주은행	PC에서만 가능
전북	전북은행

 

농협중앙회의 NH스마트 뱅킹 앱으로 조회하고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앱에서 로그인을 합니다.

 2. 우측 상단 메뉴에서 계좌관리를 터치합니다.

 3. 지역개발채권에서 미상환 채권 조회/상환을/ 터치합니다.

 4.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환급금이 조회됩니다.

 5. 환급금이 있는 경우, 선택 후 환급 계좌정보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ㅣ채권 환급금 조회 결과, 환급금이 없다면?

자동차 채권 환급금을 조회했는데, 환급금이 없다면 2가지 이유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자동차 채권 상환의 소멸 시효를 경과한 경우 거나 자동차 구입 당시, 지역개발채권이나 도시철도채권과 같은 공채를 매입한 것이 아니라 공채할인을 선택한 경우입니다.

 

※ 공채할인이란
자동차 구입 당시, 차량 구입자가 채권을 매입하면 금융사가 일정 할인율을 적용하여 즉시 매도하는 방식입니다. 공채 매입액에 당일 할인율을 곱한 비용이 공채할인 비용입니다. 공채 할인액은 8만 원대 가량이기 때문에, 수백만 원에 이르는 자동차 채권 매입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 공채 할인액은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자동차 견적서 작성 당시, 공채매입과 공채할인의 선택을 할 수 있으며 공채할인 금액은 채권의 종류와 매입일에 따라 변동이 되기 때문에 영업 사원들도 매입 당일의 정확한 공채 할인액을 미리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넉넉하게 산출한 공채할인금액으로 견적을 냅니다. 

 

■ 자동차 채권 환급금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가?

2022년 3월부터는 자동차 구입 시, 매입하는 지역개발채권의 경우에 본인이 작성한 계좌로 만기 상환일에 자동 환급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신청 없이 환급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된 것이죠. 그러나 2022.2월 말까지 구입한 차량에 대해서는 5 ~ 7년 경과 후 환급 신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5년이나 지난 자동차 계약서를 찾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각 시·도별 지정 은행에서 간편하게 조회가 가능하니, 자동차 구입할 때의 채권 형태가 기억이 나지 않더라도 일단 조회해 보시고, 챙겨야 할 환급금을 꼭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