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지질공원 과태료 변경

11월부터 국가가 지정한 자연공원인 국립, 도립, 군립, 지질공원에서 위법 행위를 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가 변경됩니다. 등산과 관광 목적으로 많이 가는 자연공원인만큼, 평소 위법인지 모르고 했던 행동으로 과태료를 받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연공원의 과태료 변경 사항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립, 도립, 군립, 지질공원인 자연공원의 과태료 변경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자연공원 과태료 변경

 

 

자연공원의 화재를 막고,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흡연, 야영, 음주에 대한 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가 상향 조정됩니다.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일인 2022년 1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자연공원은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지질공원을 포함합니다. 자연공원에서 부과하는 과태료를 전부 모아 정리해보았습니다.

 

우리나라 국립공원 지정 현황 및 위치

우리나라 국립공원 지정 현황 및 위치

 

ㅣ상한액 2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 행위 종류

위반행위	과태료
	1차	2차	3차 이상
출입 및 조사 방해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퇴거명령 미준수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총, 석궁 휴대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차량, 손수레를 이용한 상행위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차량, 손수레 외의 방법의 상행위	50만 원	75만 원	100만 원
지정장소 밖 흡연행위	6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금지된 영업	5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금지된 행위	6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지질공원 시설 훼손	5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 변경사항 : 지정장소 밖 흡연행위, 인화물질 소지 등 금지된 행위에 대한 1차 과태료는 10만 원에서 60만 원, 2차는 20만 원에서 100만 원, 3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대폭 상승되었습니다.

 

 

ㅣ상한액 5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 행위 종류

위반행위	과태료
	1차	2차	3차 이상
지정장소 밖 야영행위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출입금지 위반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출입 거부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 변경사항 : 지정장소 밖 야영행위, 출입 금지된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경우의 1차 과태료가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승하였습니다.

 

 

ㅣ상한액 2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 행위 종류

위반행위	과태료
	1차	2차	3차 이상
주차행위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취사행위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음주행위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오물투기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외래동·식물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 변경사항 : 대피로, 탐방로 등에서 음주행위 및 지정장소 밖 주차 행위에 대한 최초 위반 과태료가 5만 원에서 10만 원 상승하였습니다.

 

 

ㅣ상한액 1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 행위 종류

위반행위	과태료
	1차	2차	3차 이상
입장료, 사용료 미납부	5만 원	5만 원	5만 원

 

• 변경사항 : 1 ~ 3차 과태료 모두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경감했습니다. 

 

 

 

■ 해상·해안 자연공원

자연공원 중 바다와 인접한 해상·해안 국립공원, 도립공원은 여름철 성수기 4개월 간(7월 ~ 10월)만 야영장 설치 허용됩니다. 다만 야영장을 등록하고 운영하게 될 토지 소유주, 어촌계, 지역번영회 등은 위생과 안전에 관련한 일정 기준을 갖춰야만 허용됩니다.

 

1. 야영장의 위생과 안전 기준

• 허용시기가 끝나면 반드시 원래 상태로 복귀를 해야 합니다.
•  토지형질이 변경되어서는 안 됩니다.
• 공원관리청이 정한 장소로 야영장 구역이 한정됩니다.
•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소화기, 대피소, 관리요원 등도 철저히 갖춰져야 합니다.

 

2. 야영장 적용지역 : 태안해안 국립공원, 다도해 국립공원, 한려해상 국립공원, 변산반도 도립공원

 

우리나라 도립공원, 군립(시립)공원 지정 현황 및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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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국립, 도립, 군립, 지질공원에서 행한 불법행위에 대해 크게 상향된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나쁜 목적을 가지고 한다고 보다니, 대부분 무심코 한 행동으로 과태료를 물기도 합니다. 법 개정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당분간 단속도 더 강화될 것이니 자연공원 내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 정확히 숙지하고 방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나라 지질공원 현황 및 지질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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