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지급기준1 공익신고 보상금 조건, 최대 금액, 신청 방법 확인하기 공익신고를 하고 난 후에 정부 기관에 실질적인 재산상 이익이 생겼다면,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줍니다. 직업적으로 공익신고를 하고 보상금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부작용으로 인하여, 현재는 보상금 지급 조건을 내부 공익 신고자로 제한했습니다.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공익신고 조건과 보상금 최대 금액, 신청 방법 등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 공익신고 보상금 보상금은 공익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재산상의 이익을 발생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대상 : 내부 공익 신고자에게만 지급합니다. 지급조건 :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수입 회복·증대를 가져온 경우 신청 필수 : 공익 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을 신청해야만 지급받습니다. 신청기한 : 공익신고와 정부기관 수입 회복·증대와 관련한 법률관계가 확정.. 2022. 11. 1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