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포상금, 구조금 신청 총정리(ft. 보상금과 차이)
공익신고를 한 후에 공익 신고자는 국가로부터 보상금, 포상금, 구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중 보상금과 구조금은 공익 신고자가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고, 포상금은 기관 추천에 의하여 받게 됩니다. 공익신고 보상금과 포상금의 차이를 살펴보고, 포상금 및 구조금 신청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 포상금 포상금은 공익신고로 인하여 공익 침해 행위의 예방, 제도 개선 등 공익에 기여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1. 지급조건 5개의 지급 조건 중에서 하나에 해당하면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침해행위를 한 사람(피신고인)이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시정명령 등 특정 행위와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법령의 제정, 개정 등 제도개선..
2022. 11.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