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직업 탐구40

무료 변리 및 상담 사이트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바로가기(클릭) 플랫폼리사 변리사상담 할땐, 플랫폼리사! 맞춤 변리사가 직접 상담, 특허출원부터 AI통합관리 www.platformlisa.com 대한변리사회 무료상담 일정표 바로가기(클릭) 대한변리사회 대한변리사회 www.kpaa.or.kr 2022. 11. 22.
공무원 징계 인사 기록은 언제 없어질까? 징계 말소 공무원은 징계를 받게 되면 인사기록카드에 징계 사실이 기록됩니다. 징계 처분 기간이 끝난 후에도 인사기록 카드에 징계 기록이 남아 있다면, 낙인이 되어 조직 내에서 지속적인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징계 기록의 말소를 규정화해두었습니다. 지금부터 징계 인사 기록의 말소와 관련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 기록 말소 대상 징계와 직위해제, 불문경고가 인사기록카드에서 처분 기간 후 말소되어야 하는 대상입니다. 징계 :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은 기록 말소 대상입니다. 또한 징계처분의 무효·취소가 결정된 파면, 해임도 말소대상에 포함됩니다. 직위해제 : 직위해제 사유와 상관없이 인사기록카드에서 직위해제 기록을 지워야 합니다. 불문경고 : 징계위원회 의결 결과에 따른 불문경고만 기록 말소 대.. 2022. 11. 8.
공무원 징계 불복 시 이의제기, 소청심사 청구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해당 징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 청구 및 행정소송의 총 2번의 불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소청심사 청구와 행정소송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불복신청 과정 1. 공무원은 징계 처분권자로부터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를 교부받습니다. 2. 해당 징계에 대한 불복 시, 소청심사를 청구합니다.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 청구서를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소청심사를 합니다. 4.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징계 대상 공무원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해야 합니다. 행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행정 합의부에 행정소송을 제기.. 2022. 11. 8.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 징계 절차 및 징계 감경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 모두 공무원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불법, 비위를 저지르는 경우에 징계를 받습니다. 징계는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며, 징계 혐의 공무원의 공직 생활을 검토한 후 감경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물론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감경이 불가능한 비위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공무원의 징계 절차와 감경이 가능한 경우, 감경 대상에서 제외되는 중대 비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징계 절차 1. 공무원 비위 사실 적발 감사와 조사를 통해 공무원의 비위 사실을 적발합니다. 2. 징계 의결 요구 징계 혐의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권을 가진 행정기관은 감사·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 또한 징계 혐의 공무원에게도 징계의결 요구서 .. 2022. 11. 7.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