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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온라인 신고 방법, 사례, 절차 알아보기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를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명시된 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익신고 접수 기관에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과 어떤 행위를 공익신고를 신고할 수 있는지 그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또 공익신고 처리 절차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 공익침해행위 및 사례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를 공익신고 접수기관에 신고, 진정, 제보, 고소, 고발하는 것입니다. 먼저, 공익침해행위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ㅣ공익침해행위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 경쟁, 기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하면 471개의 공익신고 적용대상 법률이 있습니다. ㅣ공익신고 사례 1) 건강 침해 사례 : 부정·불량 식품 제조와 유통 등 식품제조 가공업으로 등록하지 않거.. 2022. 11. 9.
공무원 징계 인사 기록은 언제 없어질까? 징계 말소 공무원은 징계를 받게 되면 인사기록카드에 징계 사실이 기록됩니다. 징계 처분 기간이 끝난 후에도 인사기록 카드에 징계 기록이 남아 있다면, 낙인이 되어 조직 내에서 지속적인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징계 기록의 말소를 규정화해두었습니다. 지금부터 징계 인사 기록의 말소와 관련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 기록 말소 대상 징계와 직위해제, 불문경고가 인사기록카드에서 처분 기간 후 말소되어야 하는 대상입니다. 징계 :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은 기록 말소 대상입니다. 또한 징계처분의 무효·취소가 결정된 파면, 해임도 말소대상에 포함됩니다. 직위해제 : 직위해제 사유와 상관없이 인사기록카드에서 직위해제 기록을 지워야 합니다. 불문경고 : 징계위원회 의결 결과에 따른 불문경고만 기록 말소 대.. 2022. 11. 8.
공무원 징계 불복 시 이의제기, 소청심사 청구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해당 징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 청구 및 행정소송의 총 2번의 불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소청심사 청구와 행정소송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불복신청 과정 1. 공무원은 징계 처분권자로부터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를 교부받습니다. 2. 해당 징계에 대한 불복 시, 소청심사를 청구합니다.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 청구서를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소청심사를 합니다. 4.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징계 대상 공무원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해야 합니다. 행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행정 합의부에 행정소송을 제기.. 2022. 11. 8.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 징계 절차 및 징계 감경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 모두 공무원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불법, 비위를 저지르는 경우에 징계를 받습니다. 징계는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며, 징계 혐의 공무원의 공직 생활을 검토한 후 감경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물론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감경이 불가능한 비위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공무원의 징계 절차와 감경이 가능한 경우, 감경 대상에서 제외되는 중대 비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징계 절차 1. 공무원 비위 사실 적발 감사와 조사를 통해 공무원의 비위 사실을 적발합니다. 2. 징계 의결 요구 징계 혐의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권을 가진 행정기관은 감사·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 또한 징계 혐의 공무원에게도 징계의결 요구서 .. 2022.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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