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를 바꾸려면? 온라인 변경 가능

개인정보 유출 시, 주민등록번호를 온라인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특히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가 발생한 분들은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습니다. 2017년부터 시행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가 2022년 10월부터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지며,  빠르고 편리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보완되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온라인에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

ㅣ정의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생명, 신체, 재산, 성폭행 등의 피해와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주는 제도입니다.

 

 

ㅣ신청 대상자

 ①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성매매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공익신고자, 아동학대 피해자, 특정범죄 신고자, 특정 강력범죄 피해자, 학교폭력 피해 학생, 방화범죄·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 피해자 중 하나에 해당하며, 이미 피해를 입거나 앞으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ㅣ주민등록번호 온라인 변경 방법

  1.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2. 검색창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입력하고 검색합니다.

  3.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클릭합니다.

  4. 1단계인 변경 신청인 인적사항을 작성합니다.

  5. 2단계인 변경 신청 사유를 작성합니다.

  6. 3단계인 입증자료를 첨부하면 변경신청서 작성이 완료됩니다.

  7. 관할 시·군·구 담당자가 변경신청서를 확인하고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에 결정을 청구합니다.

  8.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가 사실 조사와 심사·의결을 통해 변경을 허용하면 시·군·구에 통보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의 심사 및 의결은 9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 변경위원회 심사 결과, 변경 신청이 기각된다면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9. 시·군·구 담당자가 변경 신청자에게 새 번호를 알려줍니다.

 

 

ㅣ주민등록번호 변경 유형

2017년부터 현재까지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한 사람은 5,342명이고 그중에서 4,750명이 번호가 바뀌었습니다. 변경 사유로 유형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화사기 피해 2,523건 / 신분 도용 피해 773건 / 가정폭력 : 603건 / 상해, 협박 350건 / 성폭력 159건 / 기타 934건

 

 

■ 주민등록번호 변경 방식

주민번호 13자리 중에서 생년월일 6자리와 성별 1자리를 제외한 뒷자리 6자리를 변경합니다.

뒷자리 6자리는 지역번호 4자리와 등록순서 1자리, 검증번호 1자리로 구성되는데, 이를 임의로 변경하는 방식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대상 자리수

 

■ 주민등록번호 유출 및 피해 입증자료

ㅣ주민등록번호 유출 입증자료

  - 주민등록번호 유출 내용이 기재된 수사기록 또는 판결문

  - 행정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의 민원조사 또는 개인정보 침해신고 처리 확인서

  - 통신사의 명의도용 조사 처리 결과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정보 정정에 대한 결과 통지서

  - 주민등록번호 유출 내용이 확인 가능한 문자 메시지 또는 이메일 내용

 

 

ㅣ주민등록번호 피해 입증자료

주민등록 유출 입증자료로 피해 및 피해 우려 사실을 입증하기 불충분한 경우에는 피해 유형별로 추가 서류를 요청합니다.

 

  1. 생명, 신체 피해

   - 피해 : 진단서, 진료기록부, 사건사고 접수 확인원, 판결문 등

   - 피해 우려 : 피해 개연성을 소명하는 녹취록, 진술서, 수사기록 등

 

  2. 재산 피해

   - 피해 : 계좌이체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차용증, 주식거래내역, 사건사고 접수 확인원, 판결문 등

   - 피해 우려 : 피해 개연성을 소명하는 녹취록, 진술서 등

 

  3.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피해

   - 진료기록부, 판결문, 성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등

 

  4. 특정 강력범죄, 방화범죄, 명예훼손 범죄, 아동학대 , 학교폭력, 특정범죄 신자, 공익 신고의 피해

   - 사건사고 접수 확인원, 판결문, 수사기록, 공익신고접수증,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 통지서 등

 

 

■ 기존 주민번호와 연계 가능한가?

 

 

복지, 세금, 건강보험 등 행정 공공기관은 시스템이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변경된 주민등록번호가 자동 처리됩니다. 농림축산 식품부, 병무청, 국세청, 경찰청, 국민연금공단,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토교통부, 한국 토지주택공사, 중앙 아동보호 전문기관, 국가정보원,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보훈처, 국토교통부, 주택도시 보증 공사, 한국 신용 정보원, 기획재정부, 한국 신용 정보원, 국민체육진흥공단, 보건복지부 등은 주민등록번호 변경 시, 매일 또는 월 1회 시스템에서 자동 갱신됩니다.

 

(실시간 자동 연계 업무) 농어업·농어촌 보조금
(일 1회 자동 연계 업무) 병역의무자 관리, 납세자 관리, 신원조회, 국민연금 가입자 관리, 지방세 납세, 고용보험 자격, 건강보험가입자 관리, 요양급여 심사, 자동차 등록, 공공임대 신청자 자격, 아동학대 신고·접수, 신원조사, 스포츠강좌 가입자 관리, 주택청약 자격, 주택도시 보증기금 대출, 부동산 거래신고
(월 1회 자동 연계 업무) 신용카드 부정사용 방지, 국고보조금 관리, 종합부동산세 부고, 체육인 보조금
(반기 1회 자동 연계 업무) 복지대상자 관리

 

그러나 은행, 보험, 통신 등 사적으로 이용하는 기관 및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각종 주민등록번호 표기 신분증은 신청자가 직접 각 기관에 변경 요청을 하여 교체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온라인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바꾸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정보 중 가장 중요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 우려를 없애고, 2차 피해를 예방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