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포상금, 구조금 신청 총정리(ft. 보상금과 차이)
공익신고를 한 후에 공익 신고자는 국가로부터 보상금, 포상금, 구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중 보상금과 구조금은 공익 신고자가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고, 포상금은 기관 추천에 의하여 받게 됩니다. 공익신고 보상금과 포상금의 차이를 살펴보고, 포상금 및 구조금 신청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 포상금 포상금은 공익신고로 인하여 공익 침해 행위의 예방, 제도 개선 등 공익에 기여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1. 지급조건 5개의 지급 조건 중에서 하나에 해당하면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침해행위를 한 사람(피신고인)이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시정명령 등 특정 행위와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법령의 제정, 개정 등 제도개선..
2022. 11. 10.
공익신고 온라인 신고 방법, 사례, 절차 알아보기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를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명시된 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익신고 접수 기관에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과 어떤 행위를 공익신고를 신고할 수 있는지 그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또 공익신고 처리 절차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 공익침해행위 및 사례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를 공익신고 접수기관에 신고, 진정, 제보, 고소, 고발하는 것입니다. 먼저, 공익침해행위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ㅣ공익침해행위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 경쟁, 기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하면 471개의 공익신고 적용대상 법률이 있습니다. ㅣ공익신고 사례 1) 건강 침해 사례 : 부정·불량 식품 제조와 유통 등 식품제조 가공업으로 등록하지 않거..
2022. 11.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