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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 불복 시 이의제기, 소청심사 청구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해당 징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 청구 및 행정소송의 총 2번의 불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소청심사 청구와 행정소송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불복신청 과정 1. 공무원은 징계 처분권자로부터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를 교부받습니다. 2. 해당 징계에 대한 불복 시, 소청심사를 청구합니다.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 청구서를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소청심사를 합니다. 4.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징계 대상 공무원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해야 합니다. 행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행정 합의부에 행정소송을 제기.. 2022. 11. 8.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 징계 절차 및 징계 감경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 모두 공무원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불법, 비위를 저지르는 경우에 징계를 받습니다. 징계는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며, 징계 혐의 공무원의 공직 생활을 검토한 후 감경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물론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감경이 불가능한 비위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공무원의 징계 절차와 감경이 가능한 경우, 감경 대상에서 제외되는 중대 비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징계 절차 1. 공무원 비위 사실 적발 감사와 조사를 통해 공무원의 비위 사실을 적발합니다. 2. 징계 의결 요구 징계 혐의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권을 가진 행정기관은 감사·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 또한 징계 혐의 공무원에게도 징계의결 요구서 .. 2022. 11. 7.
국가가 인정하는 전문직, 국가전문자격 종류 국가자격증은 크게 국가기술자격과 국가 전문자격으로 구분합니다. 자격 기본법에는 국가기술자격만 정확히 명명되어 있고 국가 전문자격은 국가자격으로만 규정되어 있지만, 통상적으로 기술자격을 제외한 국가자격을 국가 전문자격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국가 전문자격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국가 전문자격이란? 자격증은 먼저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구분되고, 국가자격은 다시 국가기술자격과 국가 전문자격 세분됩니다. 국가기술자격은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등으로 등급화 되어 있습니다. 기술과 서비스, 경력 수준에 맞는 자격시험을 합격해야만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ㅣ면허의 성격을 가집니다. 오늘 살펴보려는 국가 전문자격은 면허의 성격을 띠는 자격증입니다. 운전면허증 없이 자동차 운전이 불.. 2022. 11. 7.
고양이를 처음 키울 때 필요한 물건(초보 집사) 처음 고양이를 키우게 되면, 어떤 물품을 준비해야 할까요?? 고양이도 호불호가 있습니다. 때문에, 반려 고양이의 습성, 기질을 파악하기 전에 시중에 파는 물건을 리뷰만 보고 모두 사는 것은 과소비이자, 불필요한 낭비입니다. 지금부터 초보 집사가 처음 고양이를 키울 때 필요한 물건 위주로 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1. 고양이 식기, 사료(습식, 건식) 물그릇, 건식사료를 담을 수 있는 2구짜리 식기를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양이 식기는 매일 한 번 이상 뜨거운 물로 깨끗하게 씻고 말려야 합니다. 그래서 도자기, 스테인리스 재질의 그릇을 쓰는 것이 위생적으로 관리하기에 더 좋습니다. 바삭바삭 건조한 사료(건식 사료) 외에도 참치 통조림과 같은 촉촉한 습식사료를 고양이에게 매일 배식하여야 합니다. 고양.. 2022. 11. 6.
정확한 집, 토지 시세(실거래가) 확인 사이트 6개 집과 토지와 관련한 매우 다양한 부동산 인터넷 사이트가 있습니다. 너무 선택의 폭이 넓고 많아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가 무엇인지 헷갈릴 지경이죠. 지금부터 정확한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신력이 있는 사이트 6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부동산 종류별로 계약일 기준의 실거래가를 공개하는 사이트입니다. 실시간으로 실거래가를 수집한 후 다음날 시스템에 공개합니다. 주소지로 검색하여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거나 지도 화면에서 직접 원하는 지역을 클릭하면 실거래가 화면 창이 뜹니다. 1) 매매와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매 공개 부동산은 2006년 1월부터 부동산 및 주택거래신고를 한 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 토지, .. 2022. 11. 5.
공무원 출장 시, 지급하는 여비(출장비) 종류 및 금액 공무원은 업무 또는 교육 등의 사유로 근무지 바깥으로 출장을 가게 되면 여비를 받습니다. 여비는 국내, 국외 구분 없이 출장 시 필요한 경비를 말합니다. 지금부터 공무원이 출장을 가면 받게 되는 여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여비(출장비) 종류 여비는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준비금, 이전비, 가족여비로 구분됩니다. 일반적인 출장의 경우는 운임비, 숙박비, 식비, 일비의 4개 항목을 지급받습니다. 이전비와 가족여비는 근무지 외의 국내·외 지역으로 발령이 나는 경우에 받게 되는 여비입니다. 여비 종류 내용 운임 출장지 이동 교통수단 비용을 실제 사용한 비용만큼 지급합니다. 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 운임으로 구분됩니다. 숙박비 출장지에서 숙박을 하게 되는 경우 비용을 지급합니다. 식비 출장지에서.. 2022.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