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온라인 신고 방법, 사례, 절차 알아보기

공익신고를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과 공익신고 사례,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를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명시된 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익신고 접수 기관에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과 어떤 행위를 공익신고를 신고할 수 있는지 그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또 공익신고 처리 절차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 공익침해행위 및 사례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를 공익신고 접수기관에 신고, 진정, 제보, 고소, 고발하는 것입니다. 먼저, 공익침해행위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ㅣ공익침해행위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 경쟁, 기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하면 471개의 공익신고 적용대상 법률이 있습니다.

 

 

ㅣ공익신고 사례

 

1) 건강 침해 사례 : 부정·불량 식품 제조와 유통 등

• 식품제조 가공업으로 등록하지 않거나 유기농 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로 음식물을 팔거나 유기농이라고 광고하는 경우
• 병원에 방문한 환자에게 의약품을 재사용한 경우

 

2) 안전 침해 사례 : 가짜 냉매가스 판매,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등

• 자동차 연료로 사용이 금지된 보일러용 등유를 덤프트럭 운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 건축물 공사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 연약지반 개량 공사 시, 설계와 다른 저급 자재로 시공하고 사용하지 않은 자재를 빼돌리는 경우
• 위험물 제조소로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위험물을 불법 제조하는 경우

 

 

3) 환경 침해 사례 : 폐기물 불법 매립 등

• 레미콘을 생산 납품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콘크리트 폐기물을 불법으로 주변 땅에 매립하는 경우
• 전용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산림을 벌목하는 경우
• 화장품 제조공정에서 발생한 페수를 불법으로 무단 방류하는 경우
•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이 미설치된 곳에서 스프레이 건으로 도장작업을 한 경우
• 어민들이 굴 껍데기 등을 바다에 무단 투기하는 경우

 

4) 소비자 이익 침해 사례 : 허위 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 위반, 의약품 리베이트 등

• 환경호르몬이 나오는 유해 재료로 미끄럼 방지매트를 제조·판매하면서 무독성 재료 사용으로 허위광고를 하는 경우
•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 중국에서 수입한 완제품을 재포장한 후, 국내에서 제조된 것처럼 원산지, KS인증정보 등을 허위 표시하는 경우
• 화장품 제조업체가 화장품 연료를 연구·개발하여 특허 등록한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하는 경우

 

5) 공정 경쟁 침해 사례 : 가격 담합 등

• 대형점포 운영 업체가 재고·파손 물품을 납품업자의 귀책사유가 없고 미동의 된 상태에서 반품을 강제하는 경우
• 병원에 방문한 환자들에게 지정 약국에서만 약 처방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여 의사와 약사가 담합 행위를 한 경우
• LPG 가격을 담합하는 경우
•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소를 운영한 경우
• 환자 본인부담금 면제, 영업사원에게 환자 부담금 일부를 수당을 지급하면서 환자를 유인하는 경우
• 의약품 도매업체가 약사 면허증을 대여받고 의약품 소매 행위를 한 경우
• 약국에 의약품을 납품하는 도매업체가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6) 공공 이익 침해 사례 : 기타 공익침해 행위 등

•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하여 거짓말로 사원 채용 공고를 하는 경우
•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하여 보험급여를 부당 청구하는 경우
• 등록되지 않은 유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면서 인근 노래방에 유흥접객원을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

 

■ 공익신고 접수기관

공익신고 접수기관은 크게 6개로 구분되지만 일반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가장 많이 신고합니다. 실제로 다른 기관에 공익신고를 하더라도 국민권익위원회에 지원을 받거나 국민권익위원회로 이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 수사기관
• 조사기관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또는 감독기관
• 기업 대표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 기관, 단체, 기업 등의 대표자
• 국회의원
• 공공단체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 온라인 공익신고 방법

공익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밝혀야 하고, 익명의 공익신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가장 많은 신고 접수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 기준으로 인터넷 제보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공익침해 신고를 하기 전에, 전화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상담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국번 없이 110 또는 1398번으로 전화하거나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포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상담 신청 메뉴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상담 없이 바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 포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상단의 '신고하기' 메뉴를 클릭합니다.

 

 

3. 본인 인증 후, 신고자가 신고자 본인인지, 대리 변호사인지 선택합니다.

• 변호사 비실명 대리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는 경우만 가능하고 다른 기관의 경우, 신고자 본인만 신고가 허용됩니다.

 

4. 신고 기관을 국민권익위원회로 할지, 타 기관으로 할지 선택합니다.

 

5. 처음 신고하는 사람들의 경우, 신고 도우미 화면이 열립니다.

  ① 신고 대상자가 공직자인지, 아닌지 선택합니다.

  ② 신고유형을 '공익신고'로 선택합니다.

  ③ 공익침해 유형을 선택합니다. 선택한 위반행위 유형에 따라, 신고내용 양식이 약간씩 다르게 나타납니다.

공익침해 위반 유형을 선택하는 화면입니다.

 

  ④ 세부항목을 작성합니다.

• 공익침해 행위를 한 사람(피신고인)의 성명, 직위, 소속기관 등을 적고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신고내용 예시를 검토하여 더 구체적으로 입력합니다.
• 공익침해를 한 횟수와 날짜를 입력합니다.
• 공익침해 장소의 주소지를 입력합니다.
• 공익침해 방법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6. 작성된 신고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유사사례 확인 창에서 다른 사례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7.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8. 신고 도우미 화면을 활용하지 않는 경우, 직접 온라인 신고서 양식에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온라인 신고서 양식에는 신고유형, 제목, 신고내용, 관련 파일 첨부 등이 가능하며, 가장 중요한 신고 내용은 2,000자 이내로 누가, 어디서, 언제, 무슨 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ㅣ우편, 팩스, 방문 공익신고 방법

 

• 우편 : 신고서 양식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포털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세종시 소재 국민권익위원회로 우편 발송하면 됩니다.
• 팩스 : 신고서 양식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포털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044-200-7972로 팩스를 보냅니다.
• 방문 : 서울시 소재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또는 세종시 소재 국민권익위원회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전화로는 공익신고가 불가능하며, 상담만 가능합니다.

 

■ 공익신고 처리 절차

ㅣ국민권익위원회 신고 접수·처리

 

1. 신고자가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서와 증거 등을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를 접수하고 사실을 확인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합니다.
3. 조사·수사기관에서 조사 및 수사를 실시한 다음, 그 결과를 조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합니다.
4.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에게 해당 결과를 통보합니다.

 

ㅣ조사·수사기관 신고 접수·처리

 

• 신고 접수 후, 바로 조사와 수사를 실시하고 조사·수사기관에서 직접 신고자에게 결과를 통보합니다.

 

ㅣ국회의원, 공공단체 신고 접수·처리

 

• 신고 접수 후 조사·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송부하여 처리합니다.

 

ㅣ대표자 신고 접수·처리

 

• 각 기업의 내부 절차에 따라서 처리되며, 만약 공익 신고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조사·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송부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익신고를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과 그 처리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누구나 공익신고가 가능합니다. 다양한 공익침해행위와 그 사례를 숙지하고 여러사람의 이익이 침해받고 있다고 느껴지는 상황이 보이면 설명드린 방법대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익신고 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보호 조치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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